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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시민단체,'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정부의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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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10/22 [08:45]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경계를넘어,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네트워크, 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에 광화문광장에서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9개 시민단체들이 21일 광화문광장에서 터키의 시리아 침공과 한국정부의 무기수출을 규탄했다.          

 

터키군은 시리아 전선에서 2016년 8월에 ‘유프라테스 방패’(Operation Euphrates Shield, Fırat Kalkanı Harekatı), 2018년 1월에 ‘올리브 가지’(Operation Olive Branch, Zeytin Dalı Harekatı') 군사작전을 전개한데 이어 미군이 철수한 후, 지난 9일 세 번째로 터키군과 시리아국가군(SNA)은 ‘평화의 샘’(Peace Sprign, Barı Pınari Harekatı) 작전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난민과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자치와 민주적 커뮤니티가 싹트던 주민들의 시도는 미군 철수와 터키의 침공으로 무참하게 짓밟히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찍이 한국전쟁을 통해 전쟁의 잔인함을 몸소 겪은 한국은 역설적이게도 ‘방산 한류’를 외치며 전세계 분쟁국가들에 무기를 팔아 국익을 챙기는 비인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터키가 반인도적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시리아의 쿠르드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이 터키에 지난 10년 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했다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터키로의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쟁의 참화속에서도 싹트던 주민들에 의한 민주적 공동체 실험을 짓밟은  터키의 침공을 테러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9일 터키군이 ‘평화의 샘’이라는 군사작전을 개시하여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터키가 미국과의 합의 이후, 쿠르드 민병대(YPG)가 안전지대 밖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120시간 동안 군사작전을 중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터키군이 떠나지 않는 이상 명분 없는 침공이 어떻게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만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민간인 120명을 포함해 5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터키 정부가 쿠르드 자치 지역 주민 전체를 테러리스트와 협조자로 몰아가며 군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 범죄이고 명백한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120시간 휴전이 아니라 군사 행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향후에도 일체의 군사 위협과 개입을 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터키 국방부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T-155가 한국이 터키에 기술과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K-9 자주포의 자매품이라며,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무기 수출은 쿠르드인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핀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사회가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국제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무기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단체들은 전쟁을 겪은 한국이 분쟁지역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터키의 침공은 주민들의 공존·화합 모델을 위한 노력을 깡그리 짓밟는 테러행위

 

첫 발언에 나선 시민단체 ‘경계를넘어’의 최재훈 활동가는 터키의 시리아 침공으로 시리아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한 건강한 민주적 공동체가 전쟁으로 인해 꽃피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중동지역’을 상징하는 것이 ‘전쟁’ ‘종교적 극단주의’와 그로 인한 ‘폭력’ ‘살상’ 등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그러나 중동에도 민주주의, 종교와 인종을 아우르는 화합, 다원주의 등이 가능할 것인지가 오랜 숙제였지만, 현실에서 모델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터키가 침공하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나 중동에서의 민주주의, 자치, 다원주의의 실험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경계를 넘어'의 최재훈 활동가    

 

시리아 내전 시작 이후, 2012년 7월에 이 지역 주둔하고 있던 시리아 정부군과 중앙정부 관료들이 반군에 의해 수세에 몰려 수도 다마스커스가 함락될 가능성 때문에 모두 철수했다.

 

시리아 정부군과 중앙정부 관료들이 모두 철수한 후, 시리아 쿠르드 자치지역 주민들이 자치권, 행정권과 치안권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이들 주민들이 민주적 연방제라는 모델을 실험에 옮긴 것이다. 생태주의 양성평등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인종간의 화합, 다원주의 등을 기초로 한 새로운 자치모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리아의 로자바 지역(서 쿠르드스탄)에서는 현재 마을과 도시와 지역별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자치위원회 대표들은 쿠르드인, 아랍인, 그리고 아씨리아나 아르메니아인 등 또 다른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세 집단이 항상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모든 공적 기구에서의 최고 대표는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지방의회, 지역의회, 마을 의회까지도 여성대표 비율이 40%가 넘도록 규정하는 등 민주적 공동체를 실험 중이었다.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가 군대에 징집된 주민들도 훈련을 받을 때, 무조건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비폭력 갈등해결과 휴머니즘 등의 교육을 받아야 총을 잡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최 활동가는 “그동안 IS의 공세에 맞서 싸우면서도 이러한 초보단계의 민주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실험들이 진행 중이었으나 터키가 펼치고 있는 이번의 세 번째 군사작전 ‘평화의 샘’은 이 지역 주민들의 목숨과 재산에 대한 위협은 물론, 중동에서 새로운 공존과 화합의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해온 지역민들의 노력 자체를 깡그리 짓밟는 테러행위이자 야만행위”라고 비난하고 “이러한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침공은 더욱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쟁없는세상의 쭈야 활동가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쭈야 활동가는 “분쟁 중인 예멘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만명 이이상 사망했다”며 “국산무기 ‘현궁’이 예멘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가 실제적으로 예맨 내전에서 민간인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유럽과 미국의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실제로 예멘 민간인 공격무기 명단에 한국이 수출한 방산물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해외 활동가들과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뿐만 아니라 예멘, 시리아, 이라크, 수단,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아프리카와 중동 분쟁지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소위 ‘방산 한류’를 외치며 전세계 분쟁국가들에게 무기를 팔아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018년 산업연구원이 방산 수출유망국가로 뽑은 10개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 터키, 이라크 등 실제로 분쟁과 억압체제하에 있는 국가들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쭈야 활동가는 “한국전쟁을 통해 전쟁을 경험했고, 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가담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고,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방위산업의 정당성을 포장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또 다른 전쟁에 가담하고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데 사용 할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정부는 무기 수출 중단하고, 난민협약 정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난민들을 보호해야”

 

난민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대표는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2018년 전쟁과 박해의 내전을 피해 자국을 떠난 난민들이 7천만명을 넘었다”며 “이는 유엔만민기구가 70년 동안 집계한 통계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라고 강조하고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시리아로 2018년에 670만 명이 집을 떠나 국내외로 이주했으며, 최근 터키의 침공으로 30여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대표    

 

정 대표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들의 대부분은 인접국인 레바논, 요르단, 터키 등에서 대규모 수용시설인 난민캠프에 갇혀 지내거나 캠프 밖에서 기본적인 숙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아동들에게 공부는 사치이며, 생계에 유지하기 위한 노동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2016년에는 터키에 머무르고 있는 시리아 난민 아동 40만명이 시급을 받으며 공장에서 12시간씩 노동 착취에 동원되고 있다. 레바논에서도 난민아동 60~70%가 위험한 환경에서 적은 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정 대표는 “유럽 국가 중,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난민을 수용한 나라는 독일뿐이며, 소위 선진국들은 난민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테러리스트를 걸러낸다는 명목으로 아예 난민 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우리나라를 찾는 난민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난민 인정률은 3%에 머물고 있으며, 시리아, 예멘 등에서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에 대해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자’로 취급하고 있어 이로 인해 취업도 제한되고 가족 상봉의 어려움 등이 뒤따른다”고 지적하고 터키가 더 이상 시리아를 침공하지 말 것과 한국정부가 무기 수출을 하지 말고, 한국을 찾아온 난민들에 대해 난민협약 정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서한을 주한 터키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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