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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명분없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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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9/08/14 [10:56]

▲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 김진혁기자 =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어제(13일)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고 무기체계 등을 보강하여 아덴만 지역으로 출항한 사실을 지적하며, "위헌적이고 명분없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김종대 의원은(정의당)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파병"이라고 강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파병한다'고 하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은 보충성, 최후성,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보고된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군사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활동은 해적 퇴치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한 청해부대 활동과 그 목적과 임무가 전혀 다른 파병"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사건의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미국을 제외한 이란 핵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이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당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준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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